(조선비즈=장윤서 기자) 입력 2020.06.10 16:33 | 수정 2020.06.10 16:57
국내 의료계 최고 권위있는 학술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의 조직과 기능을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조직으로 둬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명칭을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면서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됐었다. 청으로 승격은 시키지만 사실상 주요 산하기관을 빼앗겨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5일 오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의학한림원은 “질병관리청 승격은 환영받을 일이나, 단순히 정부조직체계 개편만이 아닌 국가 질병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면서 “질병 예방과 관리사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청의 연구기획집행기능이 강화되고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연구 기능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 대응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한림원은 또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명칭을 질병예방관리청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질병예방관리청은 현재 질본에서 수행하는 감염병 확산 통제의 기능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성질환·손상 등과 같은 보건분야 전반에 대해 질병 감시, 예방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한편 보건의료 전 영역 관리를 총괄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조직과 예산권 확보,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사태 시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인력과 병상·의료시설에 대해 전반적 통제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권역별 ‘지방청’ 설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의학한림원은 “청이 국가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수”라면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 관리와 소통을 위해 지자체,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한림원은 “이제 질병예방과 관리는 한 개인의 건강증진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안녕과 직결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한국 질병예방 컨트롤타워가 될 청이 보건의료의 혁신기능 전반을 담당해주길 기대하며, 바람직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33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