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이언스=고재원 기자) 2019.11.27 15: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 R&D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 및 확정했다.
성공 또는 실패로 판정하던 R&D 과제 최종평가제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연합뉴스 제공
성공이냐 실패냐로만 판단하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최종평가 제도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최종평가 등급과 기준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고 미흡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한 추가 평가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결과는 미흡하지만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성실수행’, 반대의 경우는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R&D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각 부처의 R&D 과제평가에 있어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R&D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확정한 개정안은 부처별로 상이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평가 등급을 표준화하고 성공 또는 실패로 판정하던 R&D 과제 최종평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같이 핵심기술 확보, 공정개선,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창출형 R&D 과제의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성과창출형 대상과제를 핵심기술 및 상용화기술의 확보, 성능평가, 실증지원, 공정개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목적의 과제로 구체화했다.
선정평가와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이뤄진 평가방식도 바뀐다. 우선 선정 평가의 경우 논문과 같은 과학적 성과지표의 비중은 낮추고 목표달성 가능성과 성과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사업화 중심 과제는 변리사, 투자자문 전문가 등 산업계 위원 또는 사업화 전문가가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중간평가의 경우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현장 컨설팅이나 발표회로 전환한다. 과기정통부는 “실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과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가 연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평가는 기존과 같이 목표달성도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또 최종평가 시 성공 또는 실패 판정을 폐지한다. 대신 90점이상 우수, 6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 판정을 내린다. 미흡 판정은 우수나 보통과 달리 추가적 평가가 이뤄진다. 미흡했지만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성실수행’, 반대의 경우는 ‘불성실 수행’ 판정을 내린다. 부처 간 R&D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의 단절이 없도록 과제 종료시점 전∙후로 최종평가 시기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R&D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창조적 활동이며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처음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성실한 수행’으로 판정함으로써 R&D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와 같은 내용도 담겼다.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등 특허의 질적 성과지표를 우선 설정하고,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기존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에서 ‘같은 기관의 동일학과 및 부서’로 완화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했다”며 “개정안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