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최광석기자) 승인: 2018.10.17 06:00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세계제약시장 규모가 오는 2020년 1조3,00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하다.
이에 미래성장의 원동력인 제약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약개발지원사업에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08억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55.4% 증액된 반면 주요 성과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지원은 국내 제약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신약개발 및 국내외 기술수출 등 제약산업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관련 예산을 지속 증액해 왔는데 2014년 198억7,300만원을 시작으로 2017년 279억9,100만원, 2018년 308억8,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양적 성과가 비례적으로 늘어나진 않았다.
2014년 84건(국내 28건, 해외 56건)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현재 53건으로(국내 15건, 해외 38건)으로 줄었고, 특허등록 기준으로도 2014년 113건(국내 23건, 해외 90건)에서 2017년 74건(국내 11건, 해외 63건)으로 감소했다.
시판 허가 또한 줄어들어 15년 6건 이후 16년 2건, 17년 2건으로 답보상태다. 기술이전 건수 역시 14년 8건, 15년 8건, 16년 3건, 17년 1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4년 1,364억원(8건)을 기록한 기술이전 총액은 지난해에 단 한 건만으로도 6,160억의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이 중개연구와 공공보건기술개발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는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은 매년 예산이 줄고 있다.
중개연구사업은 2014년 717억9,700만원에서 2018년 380억9,400만원으로 줄었고, 공공보건기술개발사업은 관련 예산이 2014년 120억원에서 2018년에는 18억3,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기동민 의원은 “잘 키운 신약 하나, 제약회사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신약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 의원은 이어 “질환극복기술개발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신약개발지원사업 못지않은 만큼 잘 준비해서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