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건보공당 이원화 가격협상 구조 단일화 필요
위험분담제 개선, 비용 효과성 입증 보완 등 촉구
■제약산업 죽이는 암 덩어리⓶…신약의 보험등재와 관련한 각종 규제
국내 신약 가격이 외국과 비교,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어떤 의미로 보면 재정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낮아 아예 신약 도입을 포기, 우리 환자들에게 최신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고, 비보험으로 들여와 오히려 환자들에게 부담을 더 하는 경우도 있다. 신약은 외국 도입 신약도 있지만 국내 개발 신약도 있고, 앞으로는 더욱 토종 신약이 많아질 것인데 현재의 제도로는 신약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으로 R&D 투자의욕을 꺾는 결과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은 신약 보험등재와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싶게 얘기하면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불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약 등재의 경우 대체 약제의 가중평균가가 기준이 되는데 그 가격 자체가 일괄약가인하 등 각종 인하 기전으로 상당 부분 가격이 내려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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