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개발에 94억원…복지 예산 5,000억원 증액
국회 본회의 열고, 2014년도 예산안 의결
올해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90여억원이 투자된다. 또 보건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를 통해 복지 관련 43개 사업을 위해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돼 5,495억원이 순증됐다.
20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했으며, 20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제약산업과 관련한 예산은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과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분야였다.
정부는 당초 항암신약개발지원을 위해 74억원을 편성했으나, 예결위가 20억원 증액을 결정해 총 94억원이 국내 기업의 항암신약개발지원과(91억원) 사업단운영비(3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예산은 보건의료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자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600여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는 정부안(624억원)보다 20억원 증액한 644억원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투입키로 했다. 이 예산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 및 인력지원 예산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6.6억원)했다. 보호자업는 병원 사업예산은 시범병동수 확대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 쓰일 방침이다.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또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은 20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했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했다.